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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. 주거형태. 주거비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일부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을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.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년 주거 급여 자격 대상자
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,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합니다.
■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
지원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■지원 대상 기준
-기준소득 2023년 47%, 2024년 48% 적용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2023년 | 기준소득 (47%) |
976,609원 | 1,624,394원 | 2,084,364원 | 2,538,453원 | 2,975,423원 | 3,397,151원 |
2024년 | 기준소득 (48%) |
1,069,654원 | 1,767,652원 | 2,261,965원 | 2,750,358원 | 3,213,953원 | 3,656,817원 |
-2024년 기준으로 1%가 증가한 48%이하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.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소득 인정액을
잘 확인 하시어 더 많은 해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■청년에게 주급급여 분리 대상
-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
-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-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.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.군이라도
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2024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
■임차가구
-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.
-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지원
기준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1급지(서울) | 330,000원 | 370,000원 | 441,000원 | 510,000원 | 528,000원 | 626,000원 |
2급지(경기,인천) | 255,000원 | 285,000원 | 341,000원 | 394,000원 | 407,000원 | 482,000원 |
3급지 (광역시,시종시,수도권외 특례시) |
203,000원 | 226,000원 | 270,000원 | 313,000원 | 323,000원 | 382,000원 |
4급지(그외) | 164,000원 | 185,000원 | 220,000원 | 256,000원 | 264,000원 | 313,000원 |
-실제임차료: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
-보증금은 연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
■자가가구
-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.
-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.
구분 | 수선비용 | 수선주기 | 수선예시 |
경보수 | 4,570,000원 | 3년 | 도배,장판 등 |
중보수 | 8,490,000원 | 5년 | 오급수, 난방 등 |
대보수 | 12,410,000원 | 7년 | 지붕, 기둥 등 |
-소득인정액
1)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%
2)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~ 중위소득 35%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%
3)중위소득 35% 초과 ~ 중위소득 47%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%를 지원
-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위 수선비용을 10%가산
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
■직접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구비완료 후 방문 진행
-구비서류: 주거 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 한함)
-관련 서류 확인(https://www.myhome.go.kr/)
■온라인 접수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
-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/)
■처리절차
-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>>>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>>> 대상자 확정>>>
이의 신청 접수>>> 서비스 지원>>> 서비스 사후 관리
2024년 정부 지원 사업 방향
■정부에서 아직 2024년에 대한 정책 방향 및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,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과 다른 적극적인 대책 및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.
2024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후에 해택을 받으 시기를 바랍니다.